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시행 안내

-‘청탁금지법’주요 내용 -

☐ 적용 대상 기관

○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청, 공직유관단체, 각급 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

☐ 적용 대상자

○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(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)

○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(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)

○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(일반 국민)

※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☐ 부정청탁의 금지(제5조)

○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

☐ 금품등의 수수 금지(제8조, 제9조, 제10조)

○ 수수 금지 금품 등

-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

-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

-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

-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

○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

☐ 처벌규정

○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.